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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화재 위험성 높은 자동차 워셔액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 수사

○ 인화성 높은 위험물인 에탄올에 대한 불법 취급·제조 수사를 통해 화재사고 사전예방  - 11월 23일~12월18일까지 도 산업단지 내 자동차워셔액 제조업체 20여 곳 대상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급·제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화재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7 18:55:44

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도, 올해 11월 17일부터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불공정 계약 및 노동권 침해 상담, 심리 상담 및 치유, 건강·복지 상담, 산재사건 상담 및 대리,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 추진○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해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7 18:51:20

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2만 2천명 목표

○ 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계획인구 22만2천명, 시가화용지 8.113㎢, 시가화예정용지 2.656㎢○ 도시공간구조를 1행정중심 2지역중심으로 개편○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17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20.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3.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권별 특화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의왕시의 미래상인 ‘더불어 행복한 푸른도시 의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승인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11월 중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2020-11-17 18:36:00

대형유통점 의류잡화 입점업체 71.9%가 중간관리점, 본사와의 불공정에도 법의 보호 못 받아

○ 도, 7월 31일~10월 1일까지 ‘대형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실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 등 실시○ 중간관리점 형태 계약 71.9%로 대부분 차지. 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계약 시 예상 매출액 공개된 경우 21.7%. 불공정 계약 가능성 높아- 애로사항으로 휴식권 보장 안되고, 영업시간 길어 인건비 부담 크다 지적○ 도, 관련 제도 개선. 중소상인 위한 불공정예방 교육자료 배포 등 추진# 로드 숍(road shop)에서 부매니저로 일하던 A씨에게 브랜드 본사는 B대형유통점에 매장을 여니 월 매출 5,000만원은 걱정말라며 월 판매수수료 15% 조건으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A씨를 스카웃했다. 그런데 막상 입점하니 월 매출은 3,500만원 이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본사는 행사상품 매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8%로 인하했으며 1년 단위 계약갱신 때마다 수수료를 깎아서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 B대형유통점에서 유아복을 파는 C씨는 브랜드본사 D와 계약할 뿐 B대형유통점와는 계약관계가 없다. 그러나 B대형유통점은 ‘매장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상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C씨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 브랜드 본사는 아무런 지원과 보상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 C대형유통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D씨, 지난해 새로 키즈카페를 리모델링하며 맺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때문에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 최소보장임대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정률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따로 내야 하는 계약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임대료는 계약대로 내야 한다.  경기도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휴식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 ㈜케이디앤리서치와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형유통점 입점중소상인(중간관리점) 보호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10월 ‘도내 대형유통점 추석연휴 휴무일 조사’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도는 복합쇼핑몰과 브랜드 본사, 입점사업자 간 계약관계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세 가지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확인 ▲입점사업자 10인 심층 면접이었다.  도는 먼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는다. 통상 전체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유통점과 브랜드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범,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들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  이번 조사 결과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76.8%의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별도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점주는 4.1%에 불과했다.  브랜드 본사와 입점사업자(중간관리점)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 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0% 내외였으나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전체의 36.5%에 그쳤다.  복합쇼핑몰 내 업무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본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 브랜드 본사와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점 ▲계약 체결 시 내용에 대한 협의보다는 본사의 계약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결과 중간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 보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담은 온라인(모바일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이동주, 민형배 국회의원과 ‘대규모유통점포 내 입점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중간 관리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2020-11-17 18:34:03

모교 사랑에 빠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변호사

 경북 김천고교 출신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전,대구지검장 은 남다른 모교사랑에 빠져있다 지난8월11일 모교인 김천고등학교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 송석환)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1,5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한편, 지난8일에는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숭실대학교에도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웃이 어려울 때 앞장서 돕기에 나서는 등 박대표는 지난번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재야법조에서는 선두로 법무법인“백송”이름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경북지사를 통해 500만원씩 1,000만원을 기탁하면서 다른 재야법조단체 에서도 기탁 릴레이 붐이 일기도 했다박대표변호사는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모교인 김천고교의 후배양성을 위해 꾸준한 장학기금을 지원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이다박대표는 검사시절 2,000만원을 기부하였고 대구지검장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 직후인 지난해에도 2,000만원을 기부하는등 현재까지 총50,869,960원을 기부했으며, 또한 같은 모교출신인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대표도 기부행사에 동참하고 16,230,000원을 기부하여 모교사랑과 발전에 힘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박윤해대표(법무연수원22기 전,대구지검장) 와 안희준대표(법무연수원30기 전,부장검사)는 김천고등학교의 각별한 선후배 검사로 재직해 오던 중 지난해 정든 검찰을 떠난 안변호사는 박대표의 권유로 법무법인“백송”에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각자 전문분야에서 질 높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이사장은 소중한 뜻을 담아 기탁해준 장학금은 후배양성과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다 하겠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해준 박윤해,안희준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정낙형 기자-
2020-10-25 1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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