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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신중모드’ 경기도 “면밀히 검토 중”○ 이재명 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집단지성에 의견 구해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2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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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 정비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순항 중

○ 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항정비 추진- 오이도항 불법컨테이너 정비 이어 영업용 불법천막 철거○ 오이도항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모범사례 기대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20-08-12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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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 경찰 수사 의뢰·검색 차단 요청

○ 허위매물 의심 31개 사이트 경찰 수사 의뢰, 대형 포털사이트 내 검색 차단 협조 요청○ 도,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 예정- 허위매물·정보 등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2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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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꿈꾸는 경기도 기술 창업가들,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로 모여라!

○ 2020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 8월 19일 개강- 창업예비, 창업초기, 창업성장 단계별 창업 이론교육 진행- 1차(8월 19~26일) 스타트업캠퍼스, 2차(9월 3~11일) 경과원서 각각 진행○ 우수 수료생에게는 아이템 시장조사, IR대면발표 코칭 등 특전 제공경기도가 도내 우수 기술창업 아이템 보유 창업자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2020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기술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기술창업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창업예비’, ‘창업초기’, ‘창업성장’ 3가지 단계별 교육 중 자신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창업자금 조달 방법, ▲비대면 영상평가 대비 스피치 기술,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절차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의 강의로 구성했다. 교육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과정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차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수원 광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과정 당 4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과정 참가접수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2차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수료 시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12시간 개별 멘토링(IR대면발표 코칭) 또는 아이템 시장조사의 교육생 특전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창업아카데미는 창업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며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공창업 및 투자유치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2회, 69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888-8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8-10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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