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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범죄 예방 철저히 추진…‘재범 반드시 막는다’

O 안산시, 성범죄 예방 철저히 추진…‘재범 반드시 막는다’ 범죄예방CCTV 3천622대 시 구석구석에서 가동…취약지역 중심으로 가로등 조도 개선·CPTED 안심길 조성아동·여성의 안전한 일상 위한 친화도시 인증 절차도 추진“성범죄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구축”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와의 CCTV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해 전자발찌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추진하며,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범용CCTV 확대 설치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도입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방범용CCTV는 3천622대로, 올 연말까지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개소에 211대가 추가 설치된다. CCTV는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범죄예방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경찰·소방과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여기에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과거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했던 장소 일대에는 내년 초까지 추가로 15대를 설치하는 등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3천795대의 방범CCTV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방범CCTV 3천523대를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단원구 선부동과 상록구 부곡동·월피동 등 3곳에 2억여 원을 들여 CPTED를 활용한 안심길 조성사업도 실시했다. 이곳 거리에는 비상벨 기능이 있는 방범CCTV와 방범용 LED 안내표시판, 안전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가 설치됐다. 또한 골목길 등 어두운 밤거리를 중심으로 이미 설치된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원구의 경우 지난해 594개를 교체했으며, 취약지역 102개소에 신규설치도 마쳤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막고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은 실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자발찌 추적기능과 GPS를 연계한 위치파악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범죄예방 환경과 제도적 개선 외에도 여성·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부터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는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추진, 꾸준히 재지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아동안전 사업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2 13:15:47

“기본소득,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박람회 홈페이지 온라인 생중계○ 국내외 경제학자, 기본소득 활동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 한자리에○ 기본소득 사례, 재원조달 전략, 지역화폐 등 5개 세션에 나눠 각국 전문가 토론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2일차인 11일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발표는 물론 토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의 효과 비교분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등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세션에서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실천한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은 태도를 바꾸었다.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화살이 이제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도모히로(Tomohiro Inoue)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 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말콤 토리(Malcolm Torry)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은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전(前)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가 “바르셀로나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인 REC(Real Economy Currency) 도입 첫 해 지역 승수효과가 54%나 상승했다”면서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지불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1회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선 마지막 세션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는 더 확대되고 이제는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역시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겼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영상과, 사회 각 계층의 축하·응원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열려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정책의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박람회 중 최초로 3D 가상전시관으로 기본소득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1인칭 시점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9-12 13:11:55

수인선, 25년 만에 전 구간 연결된다

수인선, 25년 만에 전 구간 연결된다-수원~한대앞 구간 개통, 12일부터 운행 시작- 1995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수인선이 25년 만에 전 구간이 연결된다.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19.9㎞)이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수원 구간은 5.35㎞로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은 8일 수인선 열차를 시승하고, 오목천역·고색역과 상부 공간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개통식은 10일 고색역 개찰구에서 열린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13.1㎞)이 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7.3㎞)은 2016년 2월, 개통했다. 수원~한대앞 구간 개통으로 수원역에서 인천역에 이르는 전 구간(52.8㎞)이 연결됐다. 안산 구간은 기존 도시철도(12.5㎞) 선로를 공유한다.  수인선 완전 개통으로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75분 만에 갈 수 있다. 수인선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수원역에서 국철 1호선을 타고 가다 구로역에서 인천행 열차로 환승해야 해 90분이 넘게 걸렸다.  수원 구간인 고색동, 오목천동 지역은 애초에 지상철로 계획했지만, 철로로 인한 지역단절, 환경·소음 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하화’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다.  2012년 ‘수인선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한 수원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염태영 시장은 2012년 11월,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원 구간 노선 전체를 답사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이 “수원시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인선 지하화’는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2월, 수원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2013년 3월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중 수원시 통과 구간 3.53km를 지하화하기로 했다.  수인선 지하화로 생긴 상부는 산책로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수인선 수원시 지하화 상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수인선 수원 구간 상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시민이 가꿔나가는 ‘참여정원’ 등 약 3.5km 길이의 선(線) 형태 친환경 휴게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3.5km 구간에서 단절되는 고색지하차도, 황구지천 횡단 구간은 보행 입체 시설(육교·교량)로 연결해 평동에서 고색·오목천동을 거쳐 봉담(화성시)에 이르는, 도심을 관통하는 녹지 축을 조성한다. 녹지 축은 지난해 완공된 세류삼각선 자전거도로와도 연결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고색역 추가 출입구(#4)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고색역은 출입구가 3개뿐이어서 국도 43호선(매송고색로) 북측 주민들이 고색역을 이용하려면 육교나 횡단보도로 7차선 규모의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송고색로 건너편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다고색초등학교 방향으로 출입구가 추가 설치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대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 연결통로를 이용해 고색역 대합실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이 개통된 후 제반 행정절차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수인선 지하화 협약 이후, 개통하기까지 7년여 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서수원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인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은 ‘수도권 남부 순환 철도망’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2:31:56

안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안심 번호 서비스 … 비대면 우편으로 받는다.

O 안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안심 번호 서비스 … 비대면 우편으로 받는다.  이번 달 14일부터 한 달간 안산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 받아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 5월부터 시행한 ‘주차안심 번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자에게 무료 우편배송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안심 번호 서비스는 차량 주·정차 시 개인 연락처 대신 주차안심 번호(1599-3491)를 비치해 이를 통해 운전자와 발신자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사전에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주차안심번호 필름이 비치돼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편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차량 부착용 주차안심 번호 필름을 우편으로 받아 ARS 전화(02-2086-1480), 프라버시콜 홈페이지(www.privacycall.co.kr), 스마트폰 앱 ‘프라이버시콜’ 등을 이용 스티커 고유번호, 휴대폰 연락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동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안심 번호 서비스 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75)로 문의하면 된다.  
2020-09-10 12:26:44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45억원 부과

O 지난해보다 3.6% 증가··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재산세 납부는 10월 5일까지··‘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받습니다.  군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3,815건에 3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6%,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간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9-10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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