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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실체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를 이용한 회원 모집 행위, 불법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2021-02-21 18:15:43

도,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해 재난 대비한다

○ 공사장 등 인명피해 고위험시설 핀셋형 안전대책 전개- 소방안전 질서 규범력 강화,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 디지털 기술 활용한 스마트 재난대비에도 앞장, 속도감 있는 현장대응체계 구축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화재 예방 및 진압태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재난 대비로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2021년 실천과제를 19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처럼 인명피해 위험이 큰 공사장에는 소방시설공사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물류창고에는 근로자 피난안내선 설치를 유도하는 등 핀셋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축물 안전점검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간 20%를 선정,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콘센트에 붙여놓기만 하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1만9천 가구에 보급하는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방안전 질서 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무허가‧소량위험물 단속 및 사고 이력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분기별 단속 테마를 선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강도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인력 625명을 신규 충원한다. 평택 세교 등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119안전센터 6곳을 추가로 신설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대비에도 앞장선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협력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LTE기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또 사물인터넷(IoT)기반 전통시장 ‘화재 자동신고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 점포에서는 연기, 열, 불꽃 등 위험 신호가 탐지되면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간다. 효율적 재난현장지휘와 인명구조 활동 전개를 위해 드론 10대도 추가로 도입한다.  속도감 있는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20개 시‧군의 연내 설치를 서둘러 도내 31개 시‧군 모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발된 경기도 소화전 찾기 앱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소방과 보건,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로 최단시간 내 지정시설 이송을 추진하고, 생활치료시설 의료인력 부족 시 구급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및 구급수요 증가지역에 구급차를 확대 배치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경기도소방은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라는 비전 아래 밀도 높은 예방활동 전개와 불법행위 강력단속으로 재난대비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여기에 더해 재난환경 변화에 발맞춰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확충으로 재난현장에서 최상의 출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1 18:12:38

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조사 대상 :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 조사 내용 : 체납자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명의 부동산, 허위 재산이전 정황,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등○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 예정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 1만3,766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일례로 고양시 A씨는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피하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는 가장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2021-01-31 11:56:17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 도, 도민 1천명 대상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물티슈 원재료 ‘잘 모름’ 44%…△폴리에스테르 35% △천연 펄프 15% △면 5% 응답- 도민 90%, 최근 한 달간 물티슈 사용한 적 있어 … 간편함이 주된 이유- 하루 평균 5.1장 … 경기도민 전체 하루 5천1백만장 사용 추정- 도민 91% 물티슈 환경오염 ‘심각해’, ‘물티슈 사용 줄일 의향이 있어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물티슈는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한 장의 물티슈는 썩기까지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티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간 물티슈를 ‘사용한 적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사용한 이유로 ‘간편함(79%)’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밖에 ▲위생적이어서(13%) ▲쉽게 구할 수 있어서(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아서(37%)’, ‘인체에 유해할 것 같아서(2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5.1장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만 18세 이상 도민 전체로 확대하면, 하루 총 약 5,100만장으로 추정되는 양이다. 참고로 5,100만장의 물티슈를 한 장씩(17cm 기준) 나열하면 약 8,700㎞ 가량으로 추계되는데, 경부고속도로(415㎞)를 1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물티슈 사용 용도로는 ▲가정·사무실·차량 등 청소용(86%)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손 세정용(57%) ▲비데 등 청결용(37%) ▲영유아 위생관리용(22%) ▲반려동물 위생관리용(17%) ▲메이크업 클렌징용(10%) 순으로 각각 사용 비중이 높았다.  물티슈를 화장실에서 사용한 경우 도민 72%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고 응답했지만, ‘화장실 변기에 배출한다’는 응답도 8%로 비교적 높게 확인됐다.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아 오수관 막힘과 하수시설 고장 등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민 87%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념품, 증정품 등으로 받아서 사용(53%) ▲음식점 등에서 받아서 사용(47%)도 상당한 비중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91%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도민 91%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물티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2%로 낮았다. 일회용품 규제대상은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으로 음식점, 카페, 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친환경소재 물티슈 개발 및 유통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이 과반(52%)으로 가장 높았고 ▲물수건, 행주 등 대체용품 보급(16%) ▲사용 줄이기 관련 캠페인 및 교육 강화(15%) 방안이 그 뒤를 이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물티슈 이용이 감소하도록 도민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2021-01-31 11:54:56

도,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 미끼로 돈 빼가는 가짜사이트 적발

○ 도, 29일 도민 제보로 가짜사이트 적발. 포털사이트에 신고 후 즉시 삭제 조치- 접속 유도 후 악성코드 설치.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소액 결제되는 수법 사용○ 도, 포털사이트와 함께 적극 모니터링. 적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도, SNS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이트 적극 홍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이용 당부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주소 안내에 나섰다. 또,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가짜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2021-01-31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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